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이거나,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등이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크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러한 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1.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토지

   •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예: 하치장용 토지,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등)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
   •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
   • 그 외 기업 구조조정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주의할 점

• 사실판단 사항: 특정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보유 기간,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므로,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설 중인 토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한 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되나, 착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질적인 공사 실행이 없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