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는 중인데, 공공근로를 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나요?

공공근로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약 123만 원(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공근로 소득은 '실제소득'에 포함되며, 여기서 근로소득공제(30%)를 적용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자격 변동: 공공근로 소득이 반영된 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얻는 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실제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반영하므로, 실제 받는 임금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변동 신고: 공공근로 참여로 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재산정 확인: 담당 공무원을 통해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공공근로 소득 합산 시 초과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근로소득공제 적용 확인: 본인이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면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부정수급 방지: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다가 추후 확인될 경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되거나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중지 사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더라도, 이후 소득이 다시 감소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