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없어도 관행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왔다면,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보장분 외에 휴일근무수당 1배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다면, 해당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확정된 것이므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분 임금 외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을 통해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날은 해당 사업장에서 '약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1. 유급휴일의 성격: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미 월 급여에 해당 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휴일근로 시 임금 지급: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는 '휴일에 쉬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유급휴일분)'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가산수당 적용 제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1.5배가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1배(100%)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사업장의 관행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았던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하세요.
•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휴일 근로 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예외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날 근로 시에도 가산수당 없이 1배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