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 기사 직원의 급여 중 여비교통비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나요?

운수회사 기사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여비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비과세 요건: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핵심 기준: 회사의 지급기준이 존재해야 하며,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가 사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운수회사 기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받는 운임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여비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명칭만 '여비교통비'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실비변상성: 지급기준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의 구분: 만약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라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일반적인 여비교통비와는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회사의 지급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해외 출장비 등 특정 여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의해 실제 지출이 확인되어야 비과세 처리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