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용역의 일환으로 경품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마케팅 용역의 일환으로 경품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경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된 거래의 부수적인 공급'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대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사업상 증여)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 제외: 경품 제공이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거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주된 거래의 대가 포함: 경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 제품 구매 시 사은품 제공)
2. 광고선전 목적: 사업자가 자기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3.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해당 경품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 제공 방식 확인: 경품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경품 구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약정 내용 검토: 마케팅 용역 계약서나 내부 판매촉진 규정에 경품 제공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주의할 점

•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품은 접대비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품 제공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경우, 해당 경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