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거래에서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기한: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작성 연월일: 계약 해제일
• 발급 방법: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왜 그런가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 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급한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의 해제는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의 일부만 해지되는 등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면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보아 변동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