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는 1년 평균 인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1년 평균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적 산정 방식: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 예외적 산정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등 특정 세제 혜택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기준법상 산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휴업수당, 근로시간 등)를 판단할 때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포함)를 연인원에 포함합니다.
• 세법상 산정: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매월 말 인원을 합산하여 월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증대 여부를 연간 단위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산정 목적에 따른 차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세법상 산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특정 유형의 근로자는 제외되거나 별도의 계산식(0.5명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하려는 법령의 정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