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법인사업자에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적수가 감소하여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효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감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감소, 법인세 절세 효과
• 핵심 요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어야 하며, 상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야 함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차액을 인정이자(익금)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동일인에게 가지급금(대여금)과 가수금(차입금)이 동시에 있다면, 이를 상계한 순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도 상계 후의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계 처리를 통해 법인의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상계 약정: 발생 시점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 소득처분: 상계 후에도 남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및 상계 내역은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 관리해야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