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한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을 상각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나요?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보아 상각범위액 계산에 포함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월수 계산 원칙: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합니다.
• 양도 시 상각범위액: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는 없으나, 양도 시점까지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월수를 반영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간을 계산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속한 달이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를 1개월로 보아 상각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의할 점

•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상각부인액의 처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남아있는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추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양도 시: 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상각부인액 등을 양도 부분의 가액 비율(취득 당시 장부가액 기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