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양도 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양도인(기존 회사)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승계 거부와 퇴직: 근로자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인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양도인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는 민법상 근로계약의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인 회사에 잔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일방적 종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승계 거부 의사 표시: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인 회사에 승계 거부 및 퇴직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전달하십시오.
2. 퇴직금 정산 확인: 퇴직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임금체불 신고: 만약 양도인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계속근로기간: 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 양도인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양수 회사로의 근속기간 통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해고와의 구분: 승계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승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