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체납액을 분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나요?

체납액을 분납하고 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압류 유예의 효력: 세무서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승인받은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압류나 매각 절차가 중지됩니다.
• 분납의 의미: 단순히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압류 유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절차: 국세징수법상 압류나 매각의 유예는 납세자의 신청과 세무서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된 유예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강제징수 절차도 유예됩니다.
• 단순 분납의 한계: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분납하는 것은 체납액을 줄이는 행위일 뿐, 강제징수 절차를 법적으로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체납액 확보를 위해 언제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유예 신청 여부 확인: 현재 분납 중인 상황이 세무서장에게 공식적으로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2. 승인 통지서 확인: 승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발급한 '압류·매각 유예 승인 통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미승인 시 즉시 신청: 아직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압류의 효력: 압류는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절차이므로, 유예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체납액이 일부 납부되고 있더라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실태확인: 세무서장은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납부 의사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