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할 경우, 해당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요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다면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효의 범위: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특정 조항만 무효가 되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체 적용: 무효가 된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강요의 성격: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우선 적용되어 법 위반 사항을 무효화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밑도는 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에서는 법 위반 사항을 즉시 무효로 처리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내용 검토: 강요받은 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상 기준(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증거 수집: 서명 강요 과정에서의 대화 녹취, 이메일, 메신저 내용 등 강압적인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3. 이의 제기: 서명 시 '강요에 의한 서명임'을 명시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주의할 점

강요에 의해 서명했더라도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서 서명만으로 모든 근로조건이 적법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