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수수한 대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여부: 금융리스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과세표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리스 이용자는 새로운 리스 이용자(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인 기존 리스 이용자는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가액 확정: 새로운 리스 이용자와 합의한 실제 양도 가액을 확인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새로운 리스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

• 운용리스와의 차이: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 변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만약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