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데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위탁생산을 맡기려는 경우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제조업체에 위탁생산을 맡기는 경우, 해당 사업이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이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접 기획: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할 것
2. 자기 명의: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3. 자기 책임: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왜 그런가요?

세법상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위탁생산의 경우에도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적인 제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면 기존과 같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자등록 정정: 제조업으로 업종을 추가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확인: 위탁생산 계약 시 위 세 가지 요건(기획, 자기 명의, 자기 책임)이 계약서 및 실제 업무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위탁업체 소재지: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을 받는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합니다. 국외 소재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업종 추가의 실익: 제조업으로 업종을 추가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제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 형태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제조업으로 등록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