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득된 고용보험 자격을 정정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피보험자격 정정 및 상실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되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이중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의 자격은 상실 처리되거나 취소되며, 해당 기간 납부된 보험료는 정산되어 환급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따라서 이중 취득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위 기준에 따라 자격을 조정하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잘못한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서' 등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자격 상태 확인: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현재 본인의 피보험자격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관할 지사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이중 취득 사실을 알리고, 정정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3. 사업장 협조: 각 사업장 급여 담당자에게 이중 취득 사실을 알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확한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구하세요.

주의할 점

이중 취득 상태에서 자격이 조정되는 과정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 중이라면 자격 조정 과정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