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할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 공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나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계산 기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결근 시간'을 곱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주휴수당 영향: 무단결근으로 인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취득신고 누락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일 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역시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 및 징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태 기록 확인: 결근한 시간과 일수를 정확히 기록하고, 회사 측의 급여 공제 내역이 실제 결근 범위 내인지 확인하십시오.
2. 사직 의사 명확화: 무단결근이 지속될 경우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직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금 명세서 확인: 급여 지급 시 공제 항목과 계산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징계와 공제 구분: 급여 공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정산이며, 무단결근 자체에 대한 징계(감봉 등)는 별도의 인사 조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가능성: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