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여부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소득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소득의 종류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 업무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원, 최대주주,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