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실소유자 또는 실질운영자가 다를 경우, 경정청구는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경정청구 또한 실질귀속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실질귀속자로 과세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실질과세 원칙: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경정청구 주체: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가 진행해야 하며, 명의대여자가 임의로 진행할 경우 실질사업자 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절차: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남은 금액은 실질귀속자에게 환급됩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납부했던 세액은 실질귀속자의 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명의자 본인이 사업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명의대여자는 모든 세금 부담과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실질사업자 입증: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금융거래 내역, 사업장 운영 실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관할 세무서 상담: 명의대여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고, 실질귀속자로의 과세 전환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3. 전문가 검토: 명의대여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 확인 및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 처벌 가능성: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린 경우, 양측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명의대여자가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불이익: 명의대여 사실이 전산에 기록되면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