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를 개설할 때 기존의 체납 문제가 영향을 미치나요?

법인사업자 설립 시 기존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은 법인 설립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체납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등 특정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인 설립 자체: 체납 사실만으로 법인 설립 등기나 사업자등록 신청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 사업 허가·등록 제한: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기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 제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무관청에 해당 사업의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체납자료 제공: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될 수 있습니다.
• 실태확인: 국세청은 체납 정리 효율화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체납액 확인: 본인 명의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2. 체납 정리: 사업자등록 전후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체납 사실을 해소하는 것이 금융거래 및 향후 사업 운영상 가장 안전합니다.
3. 불복절차 확인: 만약 체납액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체납액은 등록 거부 사유나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하십시오.

주의할 점

• 명의대여를 통해 사업자를 개설하는 경우,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세금이 고지되며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이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할 때 금융거래 제한이나 출국금지 등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