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이 비자발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 가능성: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한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이직'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이므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직확인서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기재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오인되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퇴직 권유를 받은 문자, 이메일, 녹취 등 회사의 퇴직 요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 신고: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주의할 점

• 사직서 작성: 사직서 제출 시 사유를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당해고와의 구분: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이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사 결정 전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