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 가맹점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율: 통보받은 건별 금액의 5%
• 최소 금액: 건별 계산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적용
• 적용 대상: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 발급 행위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통보 기준: 소비자가 거래 거부 사실 등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이 가맹점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감면 배제: 신용카드 거래 거부 등으로 인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횟수나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별도: 가맹점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와 별도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