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노피 설치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캐노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를 설치하는 경우, 이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율은 해당 캐노피의 취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건축물 신축에 준하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인 1천분의 28(2.8%)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대상: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해당
• 적용세율: 원시취득 시 1천분의 28(2.8%)
•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적용)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등을 포함합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캐노피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시설물로서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붕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상판만 교체하는 등 단순한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설치한 캐노피가 건축법상 건축물 요건(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2. 단순 보수인지, 새로운 시설물 설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단순 보수공사인지, 새로운 건축물(시설물)의 설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공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