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영상제작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정보통신업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감면 대상: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감면 요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창업 지역, 창업 시기, 청년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업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정보통신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제작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내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의할 점

• 창업 요건: 단순히 업종이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감면받는 것은 아니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창업 시기, 청년 창업 여부 등 감면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창업 인정 범위: 합병, 분할, 사업 양수, 폐업 후 재개업, 사업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