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할 때 사용하는 문구 예시와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할 때는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비과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해야 할 항목

1. 지급 대상: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범위(예: 전 임직원, 특정 직무 수행자 등)
2. 지급 금액: 월 지급액(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3. 지급 요건:
   • 식대: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4. 지급 방법: 매월 급여 지급 시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문구 예시

1. 식대 지급 규정 예시

"회사는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임직원에 대하여 식사대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사내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사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규정 예시

"회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시내 출장 등에 이용하는 임직원에게 매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별도의 시내 출장 여비를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의할 점

• 실비 정산과의 관계: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별도로 시내 출장 여비를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규정에 '실비 정산 시 지급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물 급식과의 관계: 식대를 받으면서 사내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급식 미제공 시 지급'을 명확히 하십시오.
• 규정의 효력: 해당 규정은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변경 시 근로기준법상 절차(과반수 의견 청취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