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사에 체납 정보가 공유되나요?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금융사에 체납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 제재를 유발하는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위 기준은 국세 체납에 관한 내용이며,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다른 세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체납 사실이 있다면 조속히 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