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기에 취득한 재화의 폐업 후 잔존재화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구할 때, 취득한 과세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는 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감가상각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기로 보아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제1기에 취득한 재화를 2023년 제2기에 폐업하며 보유하고 있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은 2기가 됩니다.

주의할 점

• 취득일의 기준: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은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의미합니다.
• 한도 규정: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면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를 초과하면 4로 계산합니다.
• 재고자산과의 차이: 본 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되는 방식이며,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폐업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