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의무와 그 납부 기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눈에 보기

• 특별징수 의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특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세목으로, 원천징수 절차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 원천징수 시점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징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액은 소득세액의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특별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조항은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법인세와 관련된 특별징수 등은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