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한 장소와 불가능한 장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무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설치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한눈에 보기

• 설치 금지 장소: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설치가 절대 불가합니다.
• 공개된 장소: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장소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비공개된 장소(사무실 등): 직원만 출입 가능한 사무실은 비공개 장소로 분류되며, 설치 시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 공개된 장소의 기준: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설치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비공개된 장소의 기준: 출입이 통제되어 특정 인원만 출입 가능한 사무실 등은 비공개 장소입니다. 이곳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수집되는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생활 침해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탈의실, 화장실 등)는 설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설치 목적 명확화: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순 근로자 감시 목적은 부당노동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노사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설치 여부와 운영 방침을 결정하십시오.
3. 근로자 동의 확보: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 내 설치 시에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확보하십시오.
4. 안내판 설치: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주의할 점

• 녹음 금지: CCTV를 통한 영상 촬영 시 녹음 기능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설치 목적과 다르게 근로자의 근무 태도 감시 등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