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1.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납세협력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혜택 배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확인비용의 60%, 12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기한 내 제출: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 가산세 확인: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