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현지에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 한국 법인에서 원천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몽골 현지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한국 법인 소속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외국인이 한국 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한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의무: 한국 법인이 비거주자(외국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외 사항: 해당 외국인이 한국 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 한국과 몽골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 등을 의미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한국 법인이 외국인에게 국외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한국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파견자로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을 충족하게 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해당 외국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하십시오. 국외에서만 근무한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내원천소득 여부 확인: 지급하는 급여가 한국 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국외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하십시오.
3. 조세조약 검토: 한국과 몽골 간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의 과세권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국내사업장 관련성: 만약 해당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세무상 증빙을 위해 지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지 세법: 한국 법인과는 별개로, 몽골 현지에서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몽골 현지 세법상 납세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