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과 진료 기록이 몇 회 정도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과 진료 기록의 횟수가 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진료 기록의 내용과 괴롭힘 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히 진료 횟수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괴롭힘 행위자의 고의·과실, 위법한 행위, 피해 근로자의 손해 발생, 그리고 괴롭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 진료 기록의 역할: 정신과 진료 기록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1회의 진료라도 괴롭힘 직후 발생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명확히 담고 있다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 인과관계 입증: 법원은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정신적 질환이 발병한 시점의 근접성, 괴롭힘의 지속성 및 강도, 그리고 피해자의 이전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횟수보다는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담긴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진료 기록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상임을 명시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
2. 객관적 증거 수집: 진료 기록 외에도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 동료의 진술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사건 정리: 괴롭힘이 발생한 일시, 장소, 가해자의 발언 및 행동 내용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주의할 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한다면 먼저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회사 내부 조사 등을 통해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 대비 예상되는 위자료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