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자산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자산은 직접적인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재산보험료: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보험료: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 재산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부동산 등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금융자산은 재산보험료 부과를 위한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므로, 금융자산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전체 소득월액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금융자산 자체의 보유액은 재산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배당)은 소득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며,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월액 산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