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업종 추가 자체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로 계획했으나 등기 등이 지연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사업을 영위 중인 상태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