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세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가능 여부: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 관세는 공제 불가
• 필수 증빙: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
• 공제 시기: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시 발급하며, 이 서류가 있어야만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물품 수입 시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입세금계산서 확인: 수입신고 시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보관합니다.
2. 신고 반영: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3. 오류 시 수정: 만약 수입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다면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여 정당한 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공제 제외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 미비: 수입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증할 수 없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