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으로 공장설비가 멈춰 재고자산의 생산이 없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공장 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생산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고정비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매출원가 분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등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로서 매출원가로 분류합니다.
• 판매비와관리비 분류: 관리직 급여 등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합니다.
• 직접노무원가: 고용 유지를 위해 지급한 생산직 인건비는 해당 연도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직접노무원가(매출원가)로 분류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정상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합니다. 실제 조업도가 정상조업도보다 현저히 낮아 발생하는 '배분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그 최종적인 분류는 영업외비용이 아닌 매출원가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코로나19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 사실판단: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이 실제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준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금산입: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도 적법한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비용이 실제 비정상조업도하의 손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외주업체 보상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하는 외주업체 보상비 등도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