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일하고 3월에 일하는 식으로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나요?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공백 기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인정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매번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재계약이 관행화되어 있어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2. 공백 기간의 성격: 계약 종료 후 재계약까지의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의 성격, 대기 기간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3. 근로관계의 실질: 공개채용 절차를 새로 거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재입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주의사항

• 단절의 증거: 만약 계약 만료 시마다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신고,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한 신규 채용 등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음을 입증할 절차를 거쳤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 공백 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거나 타 사업장에 취업한 이력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