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 폐지에 따라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별도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실무를 전환해야 합니다.

실무 준비 및 변경 사항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중요성 강화: 건강보험료 정산의 기초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보수총액과 근무 기간 등 기재 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우선 정산 및 추가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국세청 자료와 실제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거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공단에 추가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3. 비과세 항목 관리: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 항목이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급여 항목을 정확히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4. 고용·산재보험 신고 유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폐지되었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신고는 여전히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오류 시 불이익: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될 경우 보험료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현재 직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 것이며,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수총액신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대상별 신고 의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