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후 퇴직금을 산정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정해진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기한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특례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제 시기가 적용됩니다.

• 1월~11월 퇴직자: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12월 퇴직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

위의 의제 시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역시 법정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지급의제: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하므로,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예외: 파산법인 등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지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