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및 의무

• 연장근로 요구 금지: 사업주는 가족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 허용: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가산수당 지급: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없이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금 산정: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추후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