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위한 구체적인 인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신청 절차

1. 근로자 대표와 협의: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해당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4. 인가서 발급: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인가 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발급합니다.

주의사항

• 원칙적 금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동의 필수: 인가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청소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