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무신고 감면 제도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 및 적용 기준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20% 감면

주의사항

• 감면 제외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범위: 이 제도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신고를 통해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라면 조기에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