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와 단순 수선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와 단순 수선의 법적 차이는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가치 증가 여부와 「지방세법」상 열거된 시설물의 설치·수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改修)'

「지방세법」 제6조제6호에 따른 '개수'는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행위)을 의미합니다.
• 시설물의 설치·수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시설물(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입니다.
• 가치 증가: 건축물의 기능 향상이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예: 승강기 설치 등)를 포함하며, 이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부동산화되는 것으로 봅니다.

2. 단순 수선(수익적 지출)

단순 수선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보다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분 기준: 감가상각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 예시: 건물 외벽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교체, 자동차 타이어 교체 등은 단순 수선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판단 시 유의사항

• 사실상 현황: 취득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보다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명칭이 '수선'이라 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개수'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개수'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 중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는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독립적 과세 여부: 건축물에 부착된 부대설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과세객체가 되기보다는, 건축물의 개수 행위와 결합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때 간주취득으로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