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은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융소득으로, 대표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내 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되어 국세청 과세 자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주요 비과세 금융상품 및 요건

•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가입 대상자가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로 가입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의 예탁금(1인당 3천만 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 보험료 합계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됩니다.
• 기타 정책성 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상품들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비과세 요건 유지: 해당 상품들이 정한 가입 기간, 납입 한도, 자격 요건 등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의 관계: 비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연 2천만 원) 계산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도 변경: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및 세법상 비과세 범위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의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