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없는 1인 법인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급여가 없는 1인 법인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법인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1. 직장가입자 제외: 법인 설립 시부터 대표자가 무보수(급여 없음)인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건물, 토지, 주택 등),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3. 피부양자 등록: 만약 직장에 다니는 가족(자녀 등)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 무보수 대표자로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타 사업장 가입 여부: 대표자가 이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에서 무보수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정산: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 시절의 정산 착오로 인해 법인 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 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