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수습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수습 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기간제 근로자의 수습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수습 기간 중 해고(본 채용 거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업무 부적격성 입증과 적법한 해고 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수습 기간이 1개월로 짧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의 주관적 사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해고를 위한 핵심 요건

• 평가 기준의 명시 및 고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과 본 채용 거부 사유(평가 기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 항목이 구체적이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평가 자료 확보: 업무 능력 부족이나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평가표, 업무 지시 및 피드백 기록, 면담 일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업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부당해고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해고 사유의 구체성 및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 사유는 '업무 부적격'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평가 결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및 예외

• 해고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개월 수습 기간 중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입증 책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 기록 없이 해고를 결정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