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학교 등록금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내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 적용 요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사내 규칙이나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반납 조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비과세 제외 대상: 업무와 관련 없는 단순 학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설 어학원 수강료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를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와의 관계: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 및 교육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