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주 인원이 있고 이용권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 보드게임장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세팅을 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상주 인원을 두고 이용권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 보드게임장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세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직무 능률 저해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 대상 여부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보드게임장 운영은 주기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간주되므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겸직 허가 심사 기준

기관장은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직무 능률 저해 여부: 보드게임장 운영 및 프로그램 세팅 업무가 본연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이해충돌 및 부당 영향: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품위 유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주의사항 및 절차

• 사전 허가 필수: 사업자 등록이나 실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취소 및 조사: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다르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겸직 현황 조사 시 실제 운영 실태를 성실히 보고해야 합니다.
• 이해충돌 방지: 본인의 담당 직무와 보드게임장 운영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가능 여부는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과 담당 직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관 내 복무 담당 부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