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사망보장 종신보험을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하여 총 10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실질이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되거나,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0년 이상 유지 요건과 납입 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보험의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지 기간 요건: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여 총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한다면 이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납입 한도 요건: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총 납입보험료가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적립식 보험인 경우: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납입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과세 시 처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원천징수: 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에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총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보장성 보험의 성격: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감액 등을 통해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역외 보험 제외: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의 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이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보험사의 약관 및 가입 시점의 세부 조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