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6. 12.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집합건물이나 아파트 상가의 관리사무소가 실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상가 입점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면세포기를 신청한 경우, 특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나 학술연구단체가 연구 관련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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