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기한 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7월 초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전에 수정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7월 초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7월 25일) 이전이므로, 해당 기한 내에 수정 절차를 완료하고 확정 신고 시 수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납부한다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수정 발급으로 인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변경되어 확정 신고 시 반영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최종 신고·납부 과정에서 세액이 부족하다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제한: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합산 신고: 확정 신고 기한 내이므로 당초분과 수정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는 불필요합니다.